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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 '저고위 인사 교체' 주문에도 15명 중 13명 위원직 '유지'

하루열갑 작성
작성일 2024.06.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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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6명대 전망…윤, 올 1월 고강도 쇄신 요구

이후 2월 부위원장·상임위원만 교체…나머지 13명 유지

민주 강유정 "저출생 시급한데…변화 요구하고 책임도 안 져"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발표하며 정부조직법 개편 등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모습.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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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인사 교체 등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고위 민간위원 15명 중 13명이 위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저고위 위원 목록에 따르면, 위촉직 민간위원 15명 중 13명이 최소 1년3개월 동안 위원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 13명 중 11명은 2022년 12월12일 임명돼 1년6개월 동안 위원직을 유지했으며, 나머지 2명은 지난해 3월10일 임명돼 1년3개월째 위원직을 맡았다.

앞선 지난 1월, 윤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을 보고받은 뒤 "필요하다면 저출산위 위원 교체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유의 '인구 절벽'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속 위원회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이라는 평가가 안팎에서 나왔다.

하지만 5개월째, 저고위 민간위원 15명 중 13명은 변화가 없었다. 올해 2월 주형환 부위원장과 최슬기 상임위원이 새로 임명됐을 뿐이었다.

2005년 출범한 저고위는 2006년부터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부를 통해 추진 중이다. 2020년에도 4차(2021~2025)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명 아래인 0.98명으로 떨어진 후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까지 곤두박질쳤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가 예측되는 상황이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 1월 저출산위 위원 교체등을 포함한 강도높은 쇄신을 주문했지만, 5개월이 넘은 지금까지도 인적쇄신조차 거의 없었다"고 비판하며 "저출생의 구조적 문제를 시급하고도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할 때 전시적 변화만 요구하고 그나마 책임지지도 않으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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