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국민의힘에 원구성 협상 촉구…"관례 핑계로 국회법 무시"

하루열갑 작성
작성일 2024.06.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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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0일 본회의서 최소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예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법과 원칙대로 국회 나와 일하길"

의장 권한으로 국힘 몫 상임위원 강제 배분 가능성도 제기

민주, 원구성 이후 특검·국조 등 적극적 현안 대응 예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 추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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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을 향해 "일하는 국회 협상에 응하라"며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결국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관례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독차지해 법안을 36.6%만 처리한 파행 운영의 다른 이름"이라며 "예산안 처리조차 매번 시한을 넘기는 국회의 오랜 인습과 적폐를 관리라는 말로 정당화하지 말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의 몽니는 총선 불복"이라며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이 과반을 넘는 22대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따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을 인질 삼아 버틴다고 비뚤어진 정치가 바로 서지 않는다"며 "관례가 지켜주는 민생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이다. 법과 원칙대로 국회에 나와 일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법상 원구성 기한인 지난 7일 18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11개 상임위원장 내정을 마쳤으나, 국민의힘은 명단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제2당이 법사위, 여당이 운영위를 맡아온 관례를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원구성 협상을 거부 중이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8개 모든 상임위 구성안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의회 독재'라는 비판을 의식해 의석 수 배분에 따른 11개 상임위만 오는 10일 의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우리는 18개 상임위를 다 처리해달라고 할 텐데 국회의장이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모르겠다"며 "11개 상임위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계속 협상을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이 강제로 여당 몫 상임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강제 배분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국회법에 맞춰 국회의장에 상임위원 배분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상임위가 꾸려지는대로 현안 대응 및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 및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현안질의 등이 그 대상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할 수 있는 현안질의권, 국정조사권 등을 활용해 여러가지 의문과 의혹이 있지만 (진상 규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상임위별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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