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 "민주, 법사위 강탈…이재명 '철통 방탄' 목적"

"법사위 장악, 무소불위 의회 독재 의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시한인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이 비어져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배정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24.06.07.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예고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민주당이 여야 협치의 산물을 깨부수고, 제2당이자 여당 몫인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하는가 하면, 수사 검사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겠다고 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재판과 수사 결론이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판·검사를 고발할 수 있는 '법 왜곡 죄'를 추진하겠다며 들고나온 것 역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사위 장악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사법부를 민주당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철통 방탄'을 포기하고, 오랜 기간 여야가 함께 만들어온 협치와 대화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각각 정청래·박찬대·최민희 의원을 내정했다.

세 상임위는 국민의힘도 여당, 제2당 몫으로 주장하고 있어 양당 원 구성 협상은 이날까지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8개 모든 상임위 구성안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의석 수 배분에 따른 11개 상임위만 의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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