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 원구성 단독 표결 D-1…여, 우원식 중재 거부

하루열갑 작성
작성일 2024.06.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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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사실상 무산

여, '법사·운영위' 보장 없는 회동 무의미 회의론

야, 10일 본회의서 11개 상임위원장 표결 '개문발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시한인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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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김경록 기자 = 여야가 제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단독 표결을 하루 앞둔 9일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 배분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선하려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우 의장은 이날 원 구성 협상 중재를 위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제안에 회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뉴시스에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늘 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오늘은 만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원 구성 법정시한인 지난 7일 법사위와 운영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국회 의사과에 단독 제출했다.

민주당은 4·10총선 민심을 반영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검찰·언론개혁 등을 지체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사·운영·과방위원장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운영·과방위 등 21대 국회 후반기에 보유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여당이 가져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법사위·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하지 않는 한 원 구성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은 10일 개문발차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 몫으로 제출한 11개 상임위원장부터 1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향후에도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표결에 부쳐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10일 우 의장에게 상임위 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법상 기한이 있는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어도 의장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추가적인 협상안 없이는 못 만난다. 그냥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야당이 상임위를 단독 구성하면) 우리는 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주부터 민생 정책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당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의 협치와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법사위, 운영위 부분은 고수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뒀다"며 "협상안으로 충분히 논의된다면 좋겠지만 (야당이) 강행하더라도 그 원칙을 고수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10일 본회의 보이콧'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추 원내대표도 지난 금요일 언급한 대로 그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

김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입장은 오늘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난다는 것"이라며 "우 의장도 만남을 주최해서 일종의 협상이 가능하다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 18개 전부 다 하는 방안도 열려 있냐'는 질문에 "맞다. 11개가 최소라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른 일정을 따라가면서 일하는 국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변한 바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내일 안건은 상임위원장 11개 부분에 대해 우리 추천 의원들을 발표하고 진행하겠다는 정도"라며 "본회의 일정은 예고됐지만 어떤 안건이 올라갈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도 전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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