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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상에도 나흘째 침묵…친명 강경파 엄호전

노느님 작성
작성일 2024.06.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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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중형 선고에 '사법리스크' 재점화

이 대표,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강경파는 '특검' 만지작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10.

[서울=뉴시스]조재완 하지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여권의 파상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이 대표 대신 친이재명계 강경파 의원들이 특검까지 거론하며 엄호에 나섰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10일 여권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총공세를 펴고 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을 고리로 민주당에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11개를 우선 선출하려는 것을 두고 '방탄 원구성'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이 전 지사 판결과 검찰 기소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으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도 관련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 대신 '검찰개혁'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친명계 인사들이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특검 카드'도 예고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같은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송금 사건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전력을 거론하며 "재판장 정도 되시는 분이 김성태가 어떠한 전과가 있는지, 어떠한 인물인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의 판결에 말문이 막힌다"고 비난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번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술자리 회유 폭로부터, 보석이 불허된 피고인의 변호인 사임부터 재판부의 일방적인 국선변호인 지정, 검사의 피고인 접견 방해와 재판장에서 위협으로 보였던 검사의 행동들까지, 대한민국 국정원의 대북정보는 배제한 채 사실상 회유와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는 채택하고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자칫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법부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정능력을 기다리겠다"고 날을 세웠다.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을 이끄는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도 재판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은 문제 투성이"라며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법원은 이 전 부지사 진술을 배척했다. 정치검찰은 국정원 문건을 숨겼고, 법원은 애써 모른 척 한다"며 "수사과정도 재판도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 소속 김승원 의원도 전날 이 전 지사 1심 판결을 두고 "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고,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며 "재판부가 판결에서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 기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전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강행하고 '검찰 회유' 주장까지 하면서 수사 방해를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이유가 분명해졌다"며 "민심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명심'(이재명 대표의 마음)만 살피는 돌격대를 상임위원장으로 내정한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날을 세웠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여권의 '방탄 원구성' 공세를 두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회법에 따라 원구성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왜 나오나. 상식 선에서 생각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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