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북송금 혐의' 기소 가능성에도 나흘째 침묵

이화영 1심 중형에도 입장 없이 침묵 일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10.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그는 나흘째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면서 아무런 말 없이 법원 내부로 들어섰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법원에 도착한 그는 '이 전 지사 대북송금 혐의가 인정됐는데 여전히 상의 없이 진행됐단 입장인지',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향후 특검법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3억259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도, 대북송금 여부를 이 대표가 보고받았는지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추가기소 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추가기소될 경우 그가 받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4개에 달하게 된다.

한편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위증교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혐의가 있었다"며 증언해달라고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 중이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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