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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화영 1심 선고'에 "수사 검사 법적 책임 물어야"

하루열갑 작성
작성일 2024.06.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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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치검찰 특별대책단 비공개 회의 열어

"이재명, 소득 없는 방북 추진? 소가 웃을 일"

검사 탄핵 가능성에 "국회법 내 대응책 연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성윤(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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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 실형 선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가 재차 불거진 가운데 민주당이 10일 대책 모색에 나섰다. 수사 검사들을 '정치 검사'로 규정하며 이들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열어뒀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이후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부지사가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책단은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문제 삼았다. 이 대표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이의 연관성에도 선을 그었다.

대책단 소속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300만불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이라 주장하고 200만불을 (대납 비용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 북미 관계가 경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9월6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당시 이 지사가 정치적 리스크와 외교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방북하더라도 소득이 있을 걸로 기대할 수 없는데 방북을 추진했다는 건 소가 웃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책단은 이 전 부지사 판결문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은 물론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책단 간사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에 따른 수사 외에 어떤 대책을 강구할지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제재할 수 있는 입법 준비로 제가 표적수사 금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검사 탄핵 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박 의원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법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들은 법관 탄핵 검토 가능성 등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초 일각에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사법 개혁'에도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박 의원은 "판결 자체가 수긍할 수 없는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지만 판결이 부당하다고 이를 판사의 범죄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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