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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장 주재 원대 회동서 원구성 단독 표결·보이콧 책임 공방

노느님 작성
작성일 2024.06.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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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박찬대, 단독 표결 예고…"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선 안돼"

추경호 "일방통보 유감…우원식, 민주당 의총 대변 아닌가 우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논의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및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발언을 양보하고 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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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조재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단독 표결과 보이콧(거부) 명분을 찾기 위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단독 표결을 압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을 향해 중립적 국회 운영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직 등을 요구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예고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원구성 협상과 본회의 의사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중재했다.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공식 회동은 우 의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는 "관례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이 여러 차례 있었다. 저도 국회 관례를 매우 소중한 전통이고 우리가 꼭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선 되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 국회의 사명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국회를 소집해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국민 뜻이라는 점도 이해했고 오늘과 같이 본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오늘이 국회법상 원구성 마감시한"이라며 "지난 한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경우에 대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이 바로 국회법"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되 시한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구성을 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장도 말했지만 관례도 중요하지만 법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며 "오늘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고 정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 날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의회독재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언어도단이다. 국회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이 비정상이고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 정상아니냐"며 "민생·안보·의료·외교 등 다급한 일이 많은데 총선 민심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신임 의장께서 여야간 제대로 된 협의, 합의없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일방통보하게 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두 분의 취지, 뜻, 방향성이 같다.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이유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금 전 취지를 들어보면은 '민주당 의원총회의 대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알다시피 지금까지 오랜 국회법 해석이 협의는 사실상 합의라고 해왔다. 오랜 역사 동안 국회 선배 의원들이 쌓아온 국회 운영 관례고 국회법 해석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기계적으로 금방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도 아니고 날짜에 매몰돼서 사실상 신임 의장으로서 제대로 된 업무를 시작한 첫주 첫날 아침부터 본회의 소집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오늘 이런 장면이 연출되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견제와 균형을 위헤서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역대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도록 돼있던 오랜 관습법처럼 돼있는 관례를 지금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다시 한번 야당 그리고 의장께 간곡히 말씀드린다. 국회는 견제와 균형이다, 협치다. 그런 정신을 살려서 오늘 마지막 벼랑 끝 대화이지만 심도있는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성, 접점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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