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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硏 "트럼프 당선되면 韓 방산 후퇴…분담금 재협상 우려"

하루열갑 작성
작성일 2024.06.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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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향방 따른 방위산업 영향 및 대응과제

바이든 재집권, 방산협력 강화 수출 호조 지속

[윌밍턴·워케샤=AP/뉴시스]민주당 대선후보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 모습. 2024.05.07.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뒷걸음질 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가 과도하게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다면 방산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산업연구원이 11일 발표한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방위산업 영향 및 대응과제'에 따르면 조 바이든 당선 시 한·미 방산협력과 수출호조가 지속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양국간 방산협력이 후퇴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에 따른 수출 둔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바이든 정권이 재집권할 경우 현재 한국과 추진 중인 방산협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 국방부 공급망 보고서는 반도체·배터리·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자국 공급망 취약 분야로 지목하며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동맹국과의 방산 협력을 추진하라고 제언하고 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이 발효되면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R&D), 조달시장 상호개방, 원자재 리스크 공동 대응 등 한·미 방산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정권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이어지며 국내 방산수출 호조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산 수출·수주 증가로 국내 방산투자 역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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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미 방위산업 재건과 바이-아메리칸(Buy-American) 기조가 강화되면서 한·미 방산협력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국과의 무기체계 공동개발, 방산공급망 진입 등 최근 추진되고 있는 방산 협력이 좌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대선 이전에 RDP-A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더욱이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를 우려사항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미국과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재협상 요구를 하거나 제13차 협상에서 높은 인상률을 강요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가 현실화되면 국내 무기획득 예산이 제약되면서 방산투자 역시 위축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 조기종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방산수출 전망 역시 밝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의 중동 국가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 역시 국내 방산수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바이든 정부가 인권침해국으로 지정한 국가들에 대한 수출통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주력시장인 중동 지역에서 미국 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셈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동유럽 등 수출 유망국가들이 선호하는 기술이전·공동개발·현지생산을 위한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선진국의 공급망 정상화로 경쟁이 다시 격화되는 시점에 대비해야 한다"며 "원자재 등 공급망 리스크와 한·미 방산협력 후퇴 위험에도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