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 야 당헌당규 개정·원 구성 강행에 "시작부터 이재명 방탄질"

하루열갑 작성
작성일 2024.06.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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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대표 연임' 당헌·당규 개정

22대 국회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도

여 "이재명 정당…법사위를 방패막 이용"

상임위 보이콧…우원식 사퇴 결의안 제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 앞에서 열린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강행 시도 규탄’ 연좌시위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이재명 방탄 사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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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한편,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을 두고 "22대 국회 시작부터 '이재명 방탄질'을 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선용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이재명 방탄용 원 구성을 밀어붙인 어제는 '의회민주주의가 짓밟힌 날' '민주당의 민주성이 완전히 말살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폭주하는 거대 야당의 '분탕질'을 막아낼 수는 없었다"며 "종국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11개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10개 상임위를 모두 양보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재명 방탄에 눈이 먼 야당은 이마저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어 "21대 국회 때 법사위와 전 상임위를 강탈하더니 22대는 시작부터 대놓고 '이재명 방탄질'을 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 눈치를 볼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는 막가파식 행태"라며 "애초부터 민주당에 협치 따위는 없었다. 국민이나 국익을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모든 책임은 오롯이 '반쪽 국회'를 만든 민주당과 중립의무를 무시한 우원식 '반쪽 의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과 함께 의회주의 붕괴와 협치 파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연임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마치 헌법을 개정해서 3선 연임에 성공한 러시아의 푸틴처럼, 이 대표는 민주당을 자신의 사당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급하게 초강경파 측근을 법제사법위원장에 앉히려는 이유는 뻔하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으로 법사위를 이용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기승전 특검의 본질은 방탄이다. 결국 대선 때까지 최종 판결을 미루고 미뤄서, 대통령이 된 후 유야무야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 대표는 방탄 열차의 위험한 폭주를 즉각 멈추고,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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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이 대표를 겨냥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판결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거다.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그러면서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도 헌법 84조 해석상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야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안 표결을 진행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두고 "우 의원은 국회의장 자격이 없다.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국회의장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정파성에 치우쳐 친정에만 충성하는 국회의장은 일찍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당헌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사위·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주요 상임위에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위원장으로 배치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각종 특검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한편 당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15개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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