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여 '입법 독주' 비판에 '행정 독주' 반격…입법 속도전

노느님 작성
작성일 2024.06.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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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방송3법 등 입법 시동…"다음 달 초까지 처리 방침"

이재명 "행정 독주에 국회 역할 중요…성과로 기대 부응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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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상임위 가동 절차에 돌입하며 각종 특검법 처리와 민생·개혁을 위한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개원에 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일방적으로 단행한 것을 두고 "거대 야당의 막가파식 입법 독주"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 독주와 불통을 문제 삼으며 입법 성과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를 소집하고 본격적인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법사위 배정 의원들에게도 전체회의 소집을 통보했다.

민주당 등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김승원 의원으로 내정된 간사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 후 이번 주 안으로 채 해병 특검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역시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주요 당론 법안으로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늦어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다음 달 초까지 이들 법안의 처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18개 상임위 위원장 모두 가져갈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 몫으로 비워둔 나머지 7명도 이번 주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13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치면 2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6~28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윤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지도부는 지금은 야당이 된 만큼 4년 전 여당 때 상임위를 독식한 것과 비교하면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는 분위기다. 21대 때에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 장악한다는 비판 여론이 컸지만 22대에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위치에 섰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하는 국회의 선례를 남겨 대안정당의 면모를 각인시키겠다는 자신감도 읽힌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행정 독주가 일상이 된 상황에선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입법부의 존재 자체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으로 입법부를 행정부에 예속시키겠다는 생각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에 관한 신속한 입법은 물론이고 난맥상을 보이는 국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국정 감시자로서의 국회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것"이라며 "국회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국정의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결과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다수당인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은 헌정 사상 야당이 단독 개원에 이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고 공세를 펴고 있지만 국정을 책임져야 할 책임자인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경우는 세상에 없지 않나. 불리한 건 여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민생 등 주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면 그 과정에서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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