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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화북공업지역 이전 불가, 새 산단 조성해야"

하루열갑 작성
작성일 2024.06.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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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도의원 "공업지역은 이전·이설 검토 못 해"

산업단지와는 구별…"기업 위해 적절한 공간 필요"

[제주=뉴시스] 제주 화북공업지역.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최근 화북공업지역 이전을 추진하다가 후보지역 주민 반발로 사실상 백지화한 것과 관련해 이전 또는 이설은 전제가 잘못됐다며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이전 희망기업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북공업지역이 있는 화북동이 지역구인 강성의 제주도의원은 11일 제42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먼저 최근 지역사회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을 언급하며 화북공업지역의 개념을 바로잡았다. 애초에 공업지역은 이전이나 이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업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한다.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 이용 목적을 정한 뒤 지자체는 관련한 도로와 공원 등으로 활용될 정도의 토지를 매입하고, 기업은 그 지역에서 산업 활동을 하게 된다.

산업직접법에 따라 지정돼 국가나 지자체, 민간이 일정 규모의 토지를 수용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분양하는 산업단지와 구별된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제주도정에선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정에서 화북공업지역 '이설'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화북공업지역의 대체입지 후보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면서 "화북공업지역은 '이전'이나 '이설'을 검토할 수 있는 산업단지나 공업단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년동안 '공업지역 이전'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행정과 언론은 물론 주민들까지 혼란에 빠져 있다"며 "화북공업지역 이전·이설은 전제부터 잘못됐고,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전 희망기업의 수요를 조사해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화북공업지역에 있는 사업체들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관련 시설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물론 주변으로 주거지역이 확장하면서 공업지역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돼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에서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적절한 공간이 필요하다. 화북공업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앞으로 미래 전망을 가지고 기업 활동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업 육성 등을 위해 산업지역이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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