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재난안전특위, 북 오물풍선 살포 당정협의…"북 상대로 손배소 검토"

행안부 "전 지자체서 예비비로 일률 지원…피해액 100% 지원 계획"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재난안전특위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장에서 열린 '여름철 재난대응 및 북한 오물풍선 피해지원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2.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12일 북한 오물풍선 피해 지원과 여름철 재난 대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협의에서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특위 위원장과 김도읍 특위 위원 등이, 정부에서는 김주이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국장, 박종현 행안부 민방위실무관 등이 참석했다.

김주이 국장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현행법에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지원 필요성을 인식해 민방위 기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예비비를 활용해 신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완료했다"며 "피해지원이 신속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도읍 특위 위원은 "오물풍선 살포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를 해야한다"며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 이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협의를 주문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2020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447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제기했다. 정부는 북한을 국가가 아닌 민법상 당사자 자격을 가지는 '비법인사단''으로 규정했다.

강대식 특위 위원은 "지자체마다 보험을 든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며 "지자체마다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룰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피해 보장 범위를 넓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종현 실무관은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피해 지원할 때 차이나지 않도록 일률적으로 지원하게 하겠다"며 "피해액은 100%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주이 국장은 "지원근 거가 없어서 방안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 지자체와 계속 협의한 결과 예비비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행안부는 지자체에 피해지원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이달희 특위 위원은 "오물풍선에 대해서 국경 지역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서 막으면 되지 않나. 국방부하고 의논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박종현 실무관은 "논의한 적 없다. 국방부 합참 대변인이 격추시키면 더 위험하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이만희 특위 위원장은 "오물풍선에 휴지라던가 온갖 잡동사니가 안에 있었는데 얼마든지 내용물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방위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접경지역 인구밀집 지역 민방위시설 점검 계획이 있냐"고도 했다.

박종현 실무관은 "아직 계획까지는 세우지 않았는 데 이번기회에 접경지역, 인구밀집지역 점검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단독 원구성에 대응하고자 재난안전특위 등 15개 특위를 운영하고 있다.

이만희 특위 위원장은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내세우면서 마음껏 힘자랑을 하고 있다"며 "국회 견제와 균형의 원칙, 대화와 타협, 협치를 위한 국회 모든 관례를 마음껏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 민의가 민주당 멋대로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며 "불과 5% 차이였다. 이를 오독하거나 견강부회(牽强附會)하지 말라"고 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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