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익위 "정부지원금 횡령 127억원 환수…제재부가금 미부과 222억원 적발"

인건비 횡령, 연구개발비 횡령 등 수법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환경부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A협회는 인건비 횡령 등으로 2016~2022년간 정부지원금 등 약 39억원을 빼돌렸다. 감독기관의 고위공무원 출신인 A협회 상근부회장 등 관련자 6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뤄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하여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이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을 말한다.

권익위 조사 결과 A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속 직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뒤 초과 금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27억원을 빼돌렸다.

A협회는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특정 사업에 직원들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약 11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기기도 했다.

B업체는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수법으로 약 3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B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 및 제재부가금 약 64억원을 포함한 98억여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한편 권익위는 각 기관의 제재부가금 부과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바우처 서비스 분야를 점검한 결과도 발표했다.

점검 결과 2020년 이후 적발된 바우처 관련 부정수급은 약 2만8000건이었는데, 64개 지자체에서 약 222억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부가금 미부과는 사업별로 장애인 활동지원이 151억원(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각 지자체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5월부터 오는 7월 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분과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나랏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한 푼도 헛되게 사용하면 안 된다"며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비 등 부정수급 빈발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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