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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세제특위, 금투세 폐지 법안 제출…거야 상임위 독식 맞불(종합)

노느님 작성
작성일 2024.06.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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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회의선 종부세 폐지 논의해…정부 측 참석

지방 재정 공백 우려…특위 의견 모으지는 못해

"젊은 소액투자자 자산 증식 기회 박탈 막아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1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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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특위)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 유관부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선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폐지 등의 방안이 거론됐으나 지방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의견을 모으진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도) 몇 분 있었고 1세대 1주택 대해서 종부세 빼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많은 의원들 동의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 있었다"면서도 "일부에선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의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사리 폐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정부는 약 4조2000억원 규모의 종부세를 지방에 국세 형태로 교부하고 있는데, 종부세 폐지 이후 대안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방 내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는 질문에 송 위원장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떄문에 법 제정과 개정하는 건 절대 우리 뜻대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당연히 야당과 상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내부에서 전향적으로 조정할 생각있다고 보인다"며 "야당하고 당연히 그런 부분은 상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특위에서 의견 합의 된다면 상당 부분 원내지도부에서도 동의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당론으로 요청해서 당론 발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해제할 경우 양극화가 조장될 수 있다"는 질문엔 "오래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인 만큼 정부와 충분히 상의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얘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 할 때 반드시 이런 특위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정부 측의 참석 요청한 것은 왕왕 있었던 일"이라며 "상임위 활동 정도의 특위 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정부 측이 오는 게 맞고 당연히 정부여당은 일심동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같은 날 '531 민생법안'을 제출한 후 취재진에게 "최근 흐름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정도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최고점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높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어느정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인위적으로 가계 부채를 줄여주거나 다른 조치를 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재정소요 문제 건전성 운용 문제 파급 파생 문제있기 때문에 인위적 조정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선 "1400만명의 젊은 분들을 비롯해 소액투자자들이 (금투세로 인해) 사실상 자산 증식 기회 자체가 박탈됐다"며 "일부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과세 줄인다는 '부자감세 프레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의사를 밝혔다.

531 민생법안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마련한 '패키지 법안'이다. 이날 송 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에는 금투세 폐지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안이 담겼다.

한편 이날 오전 특위 회의에 정부 측에선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향후 약 5차례의 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상속세·증여세 ▲기업활동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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