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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외교안보특위, 대남도발 규탄 성명 발표…"북 착각 일깨워야 할 때"

하루열갑 작성
작성일 2024.06.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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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모한 도발엔 단호한 대응이 원칙" 규탄해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민주당 협조하라"

[파주=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군 당국이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선언하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4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의 한 초소에서 북한군이 진지 공사를 하고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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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특위)는 12일 최근 GPS교란과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대북억제력 강화 등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북한은 오물풍선뿐 아니라 군사위성 발사와 GPS 교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했다"며 "이는 한반도에 긴장과 위기 국면을 조성해 국민 불안을 야기하여 우리 내부에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술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밝혔다.

이어 "북한은 4년 전 이맘때인 2020년 6월 16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문제삼으며 당시 문재인 정부를 향한 협박과 함께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사무소를 폭파했다"며 "이에 기겁한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 일컬어지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추진하였고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 반대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고 결국 작년 9월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그 효력은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또 "4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자신들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던 지난 정부에 익숙한 탓인지 남측을 향해 오물풍선 살포라는 저급한 방식의 도발과 함께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이제는 북한의 착각을 확실히 일깨워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최근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무모한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이 원칙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북 억제를 위하여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과 공조하고 국제사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힘에 의한 평화야말로 진정한 평화이며 지속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는 "북한주민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설립돼 그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벌써 8년째이지만 여전히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하여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또 성명을 통해 ▲북한의 GPS교란·오물풍선 살포 행위에 대한 규탄 ▲한미동맹 및 주변국 공조를 통한 대북억제력 강화 ▲군 당국 대비태세 강화 ▲22대 국회 임기 내 북한인권재단 설립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을 통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등을 촉구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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