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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재정세제특위 첫 회의서 '종부세 폐지' 다뤄…"정부·여당은 일심동체"

하루열갑 작성
작성일 2024.06.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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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상임위 단독 구성에 맞불 성격 특위

'지방 재정 공백' 이유로 의견 모으진 못해

기재부 관계자 참석…향후 상속세 개편 다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1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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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특위)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 유관부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선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폐지 등의 방안이 거론됐으나 지방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의견을 모으진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도) 몇 분 있었고 1세대 1주택 대해서 종부세 빼줘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많은 의원들 동의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 있었다"면서도 "일부에선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의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떄문에 쉽사리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정부는 약 4조2000억원 규모의 종부세를 지방에 국세 형태로 교부하고 있는데, 종부세 폐지 이후 대안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방 내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는 질문에 송 위원장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떄문에 법 제정과 개정하는 건 절대 우리 뜻대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당연히 야당과 상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내부에서 전향적으로 조정할 생각있다고 보인다"며 "야당하고 당연히 그런 부분은 상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특위에서 의견 합의 된다면 상당 부분 원내지도부에서도 동의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당론으로 요청해서 당론 발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해제할 경우 양극화가 조장될 수 있다"는 질문엔 "오래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인 만큼 정부와 충분히 상의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얘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 할 때 반드시 이런 특위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정부 측의 참석 요청한 것은 왕왕 있었던 일"이라며 "상임위 활동 정도의 특위 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정부 측이 오는 게 맞고 당연히 정부여당은 일심동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정부 측에선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향후 약 5차례의 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상속세·증여세 ▲기업활동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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