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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 상임위 가동에 '민생 특위·실무 당정' 맞불

노느님 작성
작성일 2024.06.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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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세제·재난안전·노동·교육개혁 등 특위 가동

15개 특위 중심 민생 현안 챙겨…국회는 보이콧

추경호 "야 의회 독재·독주 마약 맞은 것 같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재난안전특위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장에서 열린 '여름철 재난대응 및 북한 오물풍선 피해지원 당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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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단독 강행에 대응해 민생 현안을 챙기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는 대신 실무 당정 소통을 강화해 야당의 입법 폭주에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당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와 재난안전특별위원회, 노동특별위원회, 교육개혁특별위원회 등은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꾸린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대신 15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정부 시행령을 활용해 국회 공백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거다.

실제로 재정세재개편특위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 기재부 실무진이 참석해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송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부는 지방의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사리 없앨 수 있느냐는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모아지면 원내지도부와 상의해서 당 이름으로 법안을 내거나 정부안이 왔을 때 수정 작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내부에서 전향적으로 조정할 생각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야당과 당연히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특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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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특위는 북한 오물풍선 피해 지원과 여름철 재난 대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나아가 이 자리에서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김도읍 특위 위원은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북한에 단호하게 경고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 이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노동특위는 회의에서 여름철 폭염·호우·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산업 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오후에는 삼성물산의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도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명확히 규정해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인 임의자 의원은 "노동개혁을 포퓰리즘 입법과 연계하려는 야당의 속셈은 경계하되 공감대를 이룬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개혁특위도 당정간담회를 열고 학교 교육활동 보호 강화, 유보통합 계획, 늘봄학교 운영, 지역 주도 교육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러한 특위 체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국회 일정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에는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취해 두 눈을 가리고 운전을 하겠다는 기행을 펼치고 있다"며 "독소조항 가득 찬 특검법,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방송 장악 3법, 의회 독재 기도 국회법 등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회 독재·독주의 마약을 맞은 거 같다"며 "반쪽 국회 하루 만에 법사위, 운영위를 강탈해 간 속내를 여지없이 보여줬다"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