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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내주 방북 전망…군사협력 격상·경제협력 논의하나

하루열갑 작성
작성일 2024.06.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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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간 장기적, 전략적 차원 협력 대외 과시할 것"

친선조약 갱신이나 공동선언 통한 협력 격상 전망

북한 노동자 송출·관광지 개발 등 논의 여부 주목

[보스토치니=AP/뉴시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13일(현지시각)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밝혔다. 2024.06.13.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협력을 심화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며칠 안으로 다가온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대해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이 이달 중 평양을 찾을 것이란 외신 보도에 이어 우리 정부도 처음으로 방북을 확인한 것이다.

성사된다면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9개월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게 된다. 푸틴 대통령 방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2000년 7월이 마지막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무기거래를 넘은 양국 간 군사협력 수준이 얼마나 격상될지다.

1961년 김일성 주석 시절 맺은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은 소련 붕괴 및 한국·소련 수교 등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1995년 러시아 측이 북한에 폐기를 공식 통보하며 생명력을 잃었다.

이후 2000년 체결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신조약)엔 기존 조약과 달리 한쪽이 무력침공을 당하면 상대국이 지체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이른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2000년 7월19일 김정일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조로 공동선언'을 통해 쌍방 중 한 곳에 침략위기가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해 협의·협력이 필요하면 즉각 접촉한다고 밝혔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방북에서 나올 가장 큰 메시지는 북러 간 협력이 단기적, 전술적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 전략적 차원임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이라며 "군사동맹까진 아니겠지만,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조약을 갱신하거나 일종의 공동선언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북한이 지난해 11월21일 오후 10시 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4.06.13. *재판매 및 DB 금지

푸틴 대통령이 지난 정상회담에서 공언한 우주기술 개발 협력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하고 올해 정찰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지난달 27일 두번째 정찰위성인 '만리경 1-1호' 발사에 실패했다. 이후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재발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양국 수요가 맞아떨어지는 북한 노동자 송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특별군사작전' 이후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병합해 재건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는 노동 인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해외 파견 노동자를 통한 외화벌이가 절실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 노동자 고용은 물론 기존 해외 북한 노동자들도 2019년 12월22일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북한 노동자 고용을 밝히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이 대외적으론 대북제재 틀 안에서의 협력을 강조해온 만큼, 드러내지 않고 노동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 북한 노동자에게 학생비자를 발급하는 편법도 존재한다.

북한 관광지 개발도 경제협력이 가능한 영역으로 꼽힌다. 북한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은 아니다. 최근 러시아는 2월부터 북한으로 관광객을 보낸 바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수백명 단위의 비정기적인 관광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관광 인프라 개발을 추진할지 주시하고 있다.

현 위원은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고 북한과의 협력은 대북제재란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정상회담 이후 (북러 접경지역) 연해주나 크렘린궁 일각에서 진행되는 상황 및 내놓는 발언 등을 통해 협력 안건이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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