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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완 "군인·경찰 등 위험직무에 공무관련성 추정제도 도입"

하루열갑 작성
작성일 2024.06.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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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차관, 부 승격 1주년 주요 성과 발표

"서울현충원 이관 등 통해 보훈 위상 강화"

[서울=뉴시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24일 경기 가평군 영연방참전기념비에서 열린 영연방 가평전투 7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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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장기간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에 대해 국가유공자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관련성 추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에서 보훈부 부 승격 1주년 주요 성과에 대한 백브리핑에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빠른 수습과 더불어 든든한 보훈정책이 뒷받침되고 있다면 당사자, 가족, 그리고 국민들은 국가를 믿고 조금이나마 안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사고 발생 시, 유가족 위로는 물론 찾아가는 등록신청 서비스와 함께 국립묘지 안장을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안장식 당일에는 국민적 추모를 위해 조기 게양을 실시하고 있다.

이 차관은 "신속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최대한 빨리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전사 또는 위험직무 중 순직한 분은 보훈심사 없이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등록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상 등 상이를 입으신 분은 전역 6개월 전부터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역과 동시에 보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전·공상자를 대상으로 보훈급여금과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인 ‘히어로즈 패밀리’에 해당할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 차관은 부 승격 1년의 성과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창설 62년 만의 부 승격과 서울현충원 이관 등을 통해 보훈의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며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과 6·25참전유공자에 이은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제복 지급 사업 등 영웅을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으로 국가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과 고엽제후유증 질환 추가,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통해 보훈가족의 삶의 질과 자긍심을 높이는 촘촘한 보훈을 구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와 유엔참전국 학교 간 교류 프로그램인 글로벌 아카데미, 독일 참전기념 조형물 건립, 프랑스인 독립유공자 ‘루이 마랭’에 대한 건국훈장 현지 전수 등을 통해 독립운동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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