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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강경소수 휴진 거론…다수 환자 지킬것" 환자가족 "고래싸움에 환자 죽어"

노느님 작성
작성일 2024.06.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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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떤 상황서도 환자위해 최선"

'전공의 처분 취소'는 불가 입장 재확인

"마지막까지 설득할것…비상진료 강화"

환자단체 "각자도생 넘어서 '각자도사'"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환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단체대표 및 환우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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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교수사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강경한 소수는 집단휴진을 거론하고 있지만 침묵하는 다수는 환자 곁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는다"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 분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환자단체 간담회를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유전성혈관부종환우회 등 환자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입장을 냈다.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가 마무리돼 의료개혁 정책이 첫발을 뗐다며 "정부는 국민과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해 의료개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험하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대 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결의했다"며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과 가족들이 불안감에 잠 못 이룰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송구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와 업무개시명령,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금지명령을 모두 철회하고 복귀한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명확하게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을 '완전 취소'하라는 교수사회 일각의 요구에는 다시 선을 그은 것이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헌법과 의료법 취지에 비춰 정당한 조치였으므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까지 소급해서 모두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의대 교수들과 개원의들의 집단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중증·희귀·난치 질환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11개 환자단체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의견을 듣고 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넉 달간의 의료 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 왔던 환자들에게 의료인의 연이은 집단휴진, 무기한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각자도생을 넘어 '각자도사', 죽을 사(死) 자를 쓰면서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 대표는 "환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는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이 발의됐음에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잘못도 있겠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직무유기도 있다"며 22대 국회 통과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희귀 유전질환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아동을 입양한 김정애씨는 울음기 섞인 목소리로 발언을 이어갔다. 김씨는 정부의 무능과 의료계의 무책임을 모두 질타했다.

김씨는 "개혁을 하시려면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우리 아들 딸들이 아무 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봤고 정부도 원망했다"고 했다.

이어 "군인들하고 경찰 선생님들은 데모를 못 하신다고 한다. 의사 선생님도 대한민국 국민 생명을 지키는 진짜 존중받는 직업이다. 의료개혁을 하든 뭘 하든 두 번 다시 이런 파업을 당하지 않게끔 국회에서 뭘 해 주시든 이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도 의사 선생님들도 고래 싸움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갖고 환자들이 죽으면 의사가 뭐 필요하며 국민이 죽으면 국가가 뭐 필요하냐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말로만 죄송하다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안 듣게끔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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