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극 체제' '사법리스크' 우려에…이재명, 대표 연임 명분 약화

하루열갑 작성
작성일 2024.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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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당대회 목전에 두고 추가 기소…재판 4개로 늘어

"재판 탓에 당무 차질 불가피…본인 대권 가도에도 악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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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하면서 이 대표의 연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되면서 받게 될 재판은 4개로 늘어났다. 서울과 수원으로 오가며 주 최대 4회 법정에 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상적인 대표직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14일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확산을 차단하는 데 당력을 총 집중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중형을 선고받은지 나흘만에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하자 민주당은 전방위 엄호에 나섰다. 이 대표 측근들은 연일 사법부를 향해 "편파적 판결", "정적 죽이기용 정치기소"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터무니없는 혐의로 기소했다"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엄호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그 흔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몇 년째 수사를 뭉개는 검찰이 야당 대표는 수백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에 별건까지 만들어서 묻지마 기소를 하고 있다"며 "이게 공정이고 상식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도 이 전 지사 판결을 맡은 재판부를 향해 "절차적으로 반인권적이었고, 실체적으로도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판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은 편파적인 사실인정, 설득력 없는 법리판단으로 일관된,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다만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 연임 도전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데 대한 우려도 감지된다.

이 대표는 현재 주 3회 법정에 서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화·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금)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 3개를 받고 있다. 여기에 대북송금 사건 추가 기소로 수원지법을 오가며 받아야 하는 재판이 추가로 늘면서 최대 주 4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무를 비롯해 상임위와 본회의 등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야권 한 관계자는 "이 대표는 재판을 직접 지휘하는 스타일이라 주 3회 재판만으로도 이미 업무 역량이 한계치에 도달했다. 당무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보였다"며 "여기서 재판이 하나 더 늘면 이 대표 본인 역시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봤다.

원조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놓고 "현재로선 모르겠다. 본인도 많은 고심이 있는 것 같다"며 우회적으로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당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대표직 수행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어쨌든 4개의 재판을 수행한다고 보면 이 대표가 민생을 챙긴다든가 하는 이런 점에서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당대표 연임을 거쳐 대권 가도로 가는 구상에도 악재라는 평가다. 이 대표 체제서 당직을 맡았던 한 인사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민생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는데 또 다시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니 본인 역시 매우 고심스러울 것"이라며 "재판 대응에 검찰 대거리만 하다가 임기가 끝나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도 득될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스크래치만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 지도부도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인사는 "지난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기소하는 것은 야당 총수를 죽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기소다.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전면에 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투트랙'으로 잘 끌고 나갈지 고심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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