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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고검·대검 폐지 후 공소청으로…수사·기소 분리"

하루열갑 작성
작성일 2024.06.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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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이동 인력은 검사 신분 벗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왼쪽부터) 조국혁신당 대표와 서왕진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6.14.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대법·고법과 대등한 지위로 설정된 대검·고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며 "검사는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진행하는 수사의 적법성을 따지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점은 이광철 변호사가 지난 12일 발표한 공소청의 구조 변화"라며 "검찰은 자신들이 법원과 맞먹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원의 3심 구조에 맞춰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가로 비법률적 조치도 필요하다"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수사 인력은 대거 중수청으로 이동해야 하고 검사 증원도 필요가 없다"며 "옮길 사람은 검사 신분을 벗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을 다 쓸 필요가 없기에 기존 검찰청 공간 상당 부분은 중수청이나 다른 행정부서가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이제부터 검찰청 건물의 증축을 불허해야 하고 검찰개혁은 법 개정만이 아니라 부처 예산 등 디테일에서도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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