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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저출생 대응 컨트롤 타워 신설…파격적 대책 내놔야"

노느님 작성
작성일 2024.06.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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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주거 등 생애 전 주기 걸친 정책 필요"

"작년 예산 47조…어떻게 집중적으로 쓸지 고민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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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1호 과제로 꼽고 저출생 정책을 총괄할 종합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김정재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1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저출생 대응 정책은 각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집행되고 기획돼왔다. 그러다보니 효과도 떨어졌고 수요자 체감률도 굉장히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연찬회에서도 1호 법안으로 컨트롤 타워를 담당하는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결혼, 출산,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필요한 분야에 모든 정책들이 효과 발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저출생 문제는 정책 지원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좀 더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방법도 연구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낮은 출산율을 당장 인구통계로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 사회, 안보 전 영역을 거쳐 급격한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교육, 출산,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분야에 정책 효과성과 체감도 높은 정책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은 우리 당 1호 과제"라며 "지난 총선 1호 공약이 저출생이었고 또 22대 국회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 첫 번째도 저출생 대응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아이를 낳고 하는 게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며 "그러기 위해서 맞벌이 부모가 내 집 걱정 없이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도 부모의 커리어,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 존망과 직결된 문제"라며 "돈 주면 아기를 낳는다는 식의 단순한 정책은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공감도 살 수없는 가짜 대책이 아닌 과감하고 혁신적인 진짜 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부담 해결 ▲노동환경 개선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저출생대응기획부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 정책을 반성하고 각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획부 신설 필요하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저출생 대응 대책에 한 해에 20조를 넣었다는데 받아들 결과는 참담하다"며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점진적인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파격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저 말이 진짜인가, 저게 제 정신인가 할 정도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의원은 "돈 없이는 해결 안 되는 게 저출생 정책이라, 작년에도 47조를 썼는데 흔적이 없으니 우리가 이 예산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써야 할지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측 참석자로 업무보고에 나선 주형환 부위원장은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저출생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일가족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육아휴직·출산 휴가 제도 개선, 국가 돌봄 서비스 구축, 주거 부담 완화 정책 등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나경원(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주형환(왼쪽 세 번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사를 나누고 있다.왼쪽부터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나 의원, 김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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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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