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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입법 속도전에 연일 검찰 때리기…'이재명 방탄' 우려도

노느님 작성
작성일 2024.06.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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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검·4 국조 체제 대응…채상병 최우선 추진"

김여사·대북송금 특검도…유전개발·방송장악 국조로 압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4.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자 검찰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앞다퉈 쏟아냈다. 정부·여당은 물론 수사당국을 향한 총공세에 나서면서 일각에서 '이재명 방탄'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14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여당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2 특검·4 국조' 체제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 특검은 '해병대원(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고, 4 국정조사란 '해병대원 국정조사'와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유전 개발 국정조사', '방송장악 의혹 국정조사'"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준비 시간이 촉박해 해병대원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김 여사 특검법도 의안과에 접수했다. 김 여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와 명품가방 수수 의혹의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에는 본회의에 회부해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과방위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 4법을 상정해 심의를 본격화한다. 방송 4법은 기존에 추진하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한 4개 법안으로 민주당은 '언론정상화 4법'으로 명명했다.

상임위별로 쟁점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에 반발하며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봐도 이번 사건은 검찰의 조작·회유 수사에 따른 재판부의 증거 무시 판결로 보인다"며 "국정원 문건을 보면 검찰이 주장한 김성태 회장이 방북 비용 대납을 약속했던 내용은 어디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과 (이 대표) 기소는 정치적이고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김 회장이 대북 사업을 내세워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를 띄우려고 했다'는 내용이 국가정보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 검찰을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 통과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내용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조작 특검법'을 발의해 둔 상태다.

여야 대치로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지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중점 입법 대상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와 대여 공격에 쏠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민생 입법도 당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 특검 등 쟁점 법안에 밀려 부각되지 않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성과에 따라 국민 여론이 달라지겠지만 거대 야당이 몰아치기만 하면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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