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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상임위’ 참여 여부 놓고 고심 깊어지는 여당

하루열갑 작성
작성일 2024.06.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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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야 원구성 공개토론 제안…'효과는 글쎄'

상임위 보이콧·당 특위, '투트랙' 여론 주목도 ↓

야, 여 보이콧 속 채상병·김건희·방송3법 드라이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앞줄 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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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확보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를 가동하자 국민의힘은 18개 특위와 의원총회로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특위와 의총 활동에 별다른 효과가 없자 14일에는 민주당에 제22대 전반기 원구성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여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뾰족한 대응 방안이 없자 토론을 제안한 셈이다.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불참)하고 띄운 당 특별위원회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틀어쥐고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착수하며 정국 주도권 장악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작금의 상황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지금까지 11개 위원장 선출, 위원 선출, 상임위 의사일정, 각종 법안 상정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에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정치 원상복구는 잘못된 원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번 원구성 협상에서 두 차례 요구했듯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에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을 해보자. 박 원내대표께 원구성 협상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환영한다. 민주당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단독으로 위원장을 선출한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11개 상임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 몫로 남겨둔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도 법사위 등을 돌려줘야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버티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구성 마감시한을 오는 17일로 정하고 국민의힘을 고강도로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 선출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속 의원들을 위원장으로 임명해 '개문발차'할 태세다.

민주당은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는 법안 입법과 업무보고, 현안질의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의 일방통행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법사위와 과방위는 14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입법청문회 실시를 의결했하고 국무위원들은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는 26~28일 주요 현안 질의를 위한 대정부질문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2특검(채상병·김건희) 4국정조사(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은폐 의혹·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동해 유전 개발 의혹·방송 장악 의혹)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4법(언론정상화4법)' 등 23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4일 법사위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제1소위로 넘겼다. 과방위에서는 방송4법 등 16개 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14일 닷새째 의원총회를 소집했지만 전면 보이콧 또는 복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 차원의 민생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민생 대 정쟁 구도를 노리고 있지만 여론의 호응은 높지 않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초선을 중심으로 거부권으로 맞서면 되지 않느냐는 강성파가 많은 상황"이라며 "나머지 7개로 가져가야 한다는 협상파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8월 결산 국회까지는 현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양보가 없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협상은 없다는 기조는 유지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논의 중"이라며 "어떤 상황이 되면, 조건이 충족되면 협상을 마무리할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그는 야권이 국회 법사위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을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참여 없이 의결된 법안은 전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느냐'는 질문에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주고 있다"며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포함해 어떻게 대응할지 조금 더 논의하겠다"고 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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