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 러시아 제재 별무효과…알고보니 "뒷구멍이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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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키스로 가는 독일 벤츠 51배 늘어, 러시아로 우회 수출

중국 중동 업체 뿐 아니라 서유럽 국가에서도 제재 거부

러, 서방의 제재 거부하는 그리스 선박 사들여 원유 수송

[체르니셰프스코예(러시아)=AP/뉴시스]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지역의 러시아-리투아니아 국경에 있는 체르니셰프스코예 세관 검문소에 2022년 6월22일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은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번호판을 단 차량의 자국 영토 진입을 금지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제재 조치에 따라 취해진 조치였다. 2024.06.14.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무역은 단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뿐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해진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별다른 타격이나 영향을 입지 않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2일(현지시각) 중동의 한 전문가의 이같은 말을 인용했다. 제재로 막아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것이다.

심각한 것은 이런 뒷구멍은 제재에 나서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에서도 두루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로빈 브룩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쟁으로 러시아 제재가 시작된 후 독일에서 키르키스스탄으로 수출되는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가 5100% 증가했다고 말했다. 

브룩스는 “이 나라 사람들이 벤츠를 사랑해서가 아니다. 러시아로 가는 차들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송장에만 적혀 있고, 차량 대부분은 키르키스스탄에 도착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추세는 “모든 유럽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유럽에서 러시아로 곧장 가는 수출 감소분의 절반 정도가 이런 우회 수출로 상쇄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관세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수입품의 가격은 높아졌지만 수입량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반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측통들은 반도체부터 항공기 부품, 아이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중국 또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회사들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되거나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및 기타 구소련 국가들을 통해 우회해 ‘제재의 구멍’이 뚫려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우회 수출품으로 러시아 항공 및 자동차 산업 같은 취약 분야를 지속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전쟁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칩 등 정밀 부품도 있다.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인텔 제품도 포함되어 있는데 홍콩이나 중국에 있는 회사들에 의해 구매되어 러시아로 재수출됐다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러시아 무기에서 450개 이상의 외국제 부품이 발견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와 거래하는 중간국 기업과 은행을 상대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중동 두바이 멀티상품센터의 하마드 부아밈 의장은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서구 이외 지역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의 흐름을 막으려는 시도는 단지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가 어느 한쪽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제재 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스의 ‘암흑 선박’ 수출도 한 예다.

서방이 러시아 석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는 등 러시아 석유 수출을 통제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를 거부하는 그리스 해운 거물들로부터 수백 척의 낡은 선박을 사들여 원유를 수송했다.

무역전문지 ‘트레이드 윈드’에 따르면 그리스 선주들은 러시아의 ‘암흑 함대’를 강화하기 위해 최소 125척, 40억 달러가 넘는 원유 및 선박 운반선을 매각했다.

G7 지도자들이 만나 러시아 제재 방안을 궁리하고 있을 때 무대 뒤편에서는 보다 더 큰 ‘구멍’들이 만들어져 제재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는 형국이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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