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美·日·유럽 특허청과 양자회의…AI 발명자권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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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발전 대응 전략 모색…특허외교전 펼쳐

특허심사협력 등 사용자 친화적 환경구축 논의

[서울=뉴시스] 김양수 기자 = 17일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가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리사 조르겐슨(Lisa Jorgenson)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특허분야 사무차장과 환담을 하고 있다. 이날 양측은 개발도상국 지원, 지식재산 정보화 등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특허청 제공).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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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이 서울에서 美·日·유럽 특허청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잇따라 만나 지식재산권 분야 현안문제를 두고 특허외교전을 펼쳤다.

특허청은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 주간(IP5 WEEK)인 지난 17일 포시즌스 호텔서울서 유럽 특허청(E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일본 특허청(JPO)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국가 간 지식재산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고 19~20일 각 개최되는 'IP5 청장-산업계 연석회의'와 'IP5 청장회의'서 다뤄질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17일 오전 넬리 시몬(Nellie Simon) 유럽 특허청(EPO) 부청장(Vice President)과 고위급 회의를 갖고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3년 6월에 도입된 유럽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 이용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IP5의 협력과제인 글로벌 특허양도(Global Assignment)의 효과적인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글로벌 특허양도(Global Assignment)는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IP5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모든 IP5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효력을 일괄 인정하는 제도다.

또 이날 김 청장 직무대리는 캐시 비달(Kathi Vidal) 미국 특허상표청장과 양자회의를 열어 AI의 발명자권(Inventorship)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다.

 

양청은 미국 백악관 행정명령(2023년 10월)에 따라 미국 특허상표청이 최근 발표한 'AI를 이용한 발명에 대한 발명자권 지침' 등 AI 관련 심사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하마노 코이치 일본 특허청장과 양자회의를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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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양청은 사용자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상대국 기업 대상 상호교육 프로그램 실시 ▲특허공동심사(CSP) 협력사업 개선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실무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특허상표청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의 지식재산제도에 대한 교육을, 한국 특허청은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의 지식재산제도에 대한 교육을 상호 제공한다.

이어 김 청장 직무대리는  하마노 코이치(HAMANO Koichi) 일본 특허청장을 만나 양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서 양청은 AI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제도 비교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WIP와도 회담을 갖고 한국의 지재권 정보화 활용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리는 리사 조르겐슨(Lisa Jorgenson) WIPO 특허분야 사무차장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개발도상국 지원 및 지식재산 정보화 분야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IP5 청장회의 주간에 양자회의를 개최한 美, 日, 유럽은 우리기업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들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이 더 우호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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