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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난민 자격으로 마약 유통한 동남아인… “한국은 ‘마약천국’ 걸려도 처벌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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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난민 자격으로 마약 유통한 동남아인… “한국은 ‘마약천국’ 걸려도 처벌 약해” (naver.com)
난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마약을 유통한 말레이시아인 등 동남아시아 출신 마약사범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
외국인 중간 유통책이 난민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며, 베트남·태국이 아닌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이슬람권 동남아 출신 불법체류자들로 구성된 국내 마약 유통망이 확인된 것은 이례적
이들은 “한국은 감시가 소홀해 마약 하기 좋은 나라”라고 진술
한국보다 마약에 엄격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국적자들이 국내에 마약 밀수·유통망구성한 정황
범죄자 중 1명 “한국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보다 마약을 구하기 쉽고, 처벌도 약하다”
이하은 원주지청 검사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 수사가 어려워진 가운데 허술한 불법체류자 관리로 외국인 마약 범죄가 발생한 사례”라며 “외국인을 통한 내국인 마약 유통 가능성도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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