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안 내고 안 받고 싶다"…2030 국민연금 개혁안 '아우성'

 

17일 20·30대 이용자가 많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연금 그냥 안 내고 안 받고 싶다’ ‘국민연금 결국 못 받을 것 같아서 내기 싫은데 더 올린다고 한다’며 개혁안 관련해 불만을 표하는 글이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이것도 보장받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 정말 생활을 연명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의견에 “애초에 20대, 30대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고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한다고 하니 정부에 불신이 든다”며 “젊었을 땐 국민연금을 많이 내서 실수령 금액이 줄어들어야 하고 노인이 되면 연금을 받지도 못할 것 같다는 인식이 주변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반박도 달렸다.

 

 

연금 개혁안에 대한 우려 :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으로 세대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 :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란 : 연금 급여 조정이 가능해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청년 세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917n10736?mid=m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