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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월급 오르자 중소기업 운다

하루열갑 작성
작성일 2024.06.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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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매일경제가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채용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은 지난 2018년 1만3446명에서 지난해 6721명으로 5년새 반토막이 났다.

심각한 구인난 속에 병특요원을 채용해 근근히 인력 운용을 이어가던 1만여 개 중소기업은 울상이다.

군 복무기간이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줄고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권이 군심을 잡기 위해 월급까지 크게 올리면서다. 굳이 최대 34개월 동안 중소기업에서 일할 이유가 사라졌다. 한 달 130만원(상여금 제외) 수준의 낮은 임금뿐만 아니라 병특요원을 인건비 절감 기회로만 보는 중소기업의 태도도 선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역 입대를 앞둔 공대생 A씨는 “선배에게 물어보니 병특요원에게 시도 때도 없이 초과근무를 시키거나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심부름을 맡겨 힘들다고 하더라”라며 “‘너 여기서 짤리면 군대 가야돼’라며 대놓고 갑질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특요원을 충원하지 못해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되는 기업도 급증했다. 2년 이상 계속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않아 선정이 취소된 업체 수는 2018년 769곳에서 작년에는 1581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대로 된 인센티브가 없다면 병특제도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병특요원의 월급과 복지 수준을 올려야 하고, 미래가 유망한 분야에서 일하게 해서 복무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남을 수 있게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1922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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