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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한체육회에 시정명령…징계 절차 개선 요구

놀아줘 작성
작성일 2024.10.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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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에 대한 시정명령을 잇달아 발령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체육 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 및 임원 임기 연장 심의와 관련한 불공정성 개선 요구를 거부하자 8일에 이어 10일에도 추가적인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체부는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권한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단체 임원이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며,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직접 징계를 관할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를 수용한 반면 대한체육회는 '신중 검토'라는 답변으로 사실상 거부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반응을 두고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의 관리단체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임원의 징계 권한은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신청할 경우 자기가 임명한 위원에게 심의받는 구조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을 심의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이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결국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18일까지 불공정 권고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체육회와 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향후 체육계의 구조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의 이번 조치는 체육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되지만, 대한체육회의 반발로 인해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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